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가운데 532억여원이 위법·부당하게 선정됐거나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해 감사원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문화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2006~2008년 3년간 한 차례 이상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543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179개 민간단체가 사용한 532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잘못 선정됐거나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의 33%에 달하는 것이며, 액수로는 총보조금 4654억원의 11.4%에 해당한다. 이 중 문화부 소관 단체가 169곳 527억 8000만원으로 적발된 단체의 94.4%를 차지했다.

문화부는 또 훈령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도 내부 지침으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카드 사용을 배제하는 등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올해 1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해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사용토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 데 이어 지원대상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