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 9일 조사결과 발표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제보자 정모(51)씨의 대질조사 거부로 의혹규명이 어렵다고 판단,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

규명위는 관련 검사 상당수에 대해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건의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위원은 3일 6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9일 7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조사결과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 등을 종합해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정씨의 대질 거부로 조사가 어려워진 데다 검찰이 하루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문화를 바꿔 새출발하고 수사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회의에서 증거조사,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등 사안별 조사내용이 담긴 진상조사단의 80쪽짜리 보고서를 검토했다. 7차 회의에서 연루 검사들의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기준(51)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 2명에 대해서는 제보자 정씨의 진정과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두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나 형사처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은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징계 대상인 현직 검사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