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장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 부적절”

김준규 검찰총장은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검·경개혁 TF 첫 회의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검찰의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권력을 나눈다든가 새 권력을 입히든지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행하는 (검찰의)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나누는 것 답 아니다”

이는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나 상설 특검제처럼 기소권을 가지는 또 다른 기관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연방대배심처럼 일반 국민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있느냐.”고 강한 톤으로 반문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힘이 있다 보니 나무가 크고 넝쿨과 잡초가 많이 끼었다.”며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방법은 넝쿨 밑둥만 잘라 버리면 된다.”고 자정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후 변모(transform)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reborn)고 해야겠다.”면서 “(검사들이) 문화개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검·경개혁 관련 태스크포스팀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상설 특검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한 과정이므로 총장이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향후 정부·국회·검찰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제도개혁안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의 향응 접대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조직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대변인은 “즉각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차관급 ‘검·경 개혁 태스크포스(TF) 실무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관급 TF를 구성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홍성규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