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에 이어 동생 전완준 화순군수도 구속 ‘오명’

친형에 이어 동생 전완준 화순군수도 구속 ‘오명’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공안부가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하면서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4천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그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완준 현 군수는 당선 이후 몇 차례 피소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화순의 현직 군수 구속은 3번째이며,형제 군수가 구속된 사례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이들 형제의 맏형(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3형제가 구속을 경험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한편,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수 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전 군수를 후보로 확정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