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 줘서는 안돼”…소환시기 선거 이후로 늦춰질듯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종결 시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비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 선거사범과 선거에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수사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총장의 이 발언을 계좌추적이나 관계자 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 전 총리의 소환 시기는 6월2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 방침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칙 부분을 전제하고 들어간 것은 수사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통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은 하되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한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가 확인된 이후 소환 일정을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야권은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피의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