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분석 자료” “줄세우기 부작용”

지난 일주일 동안 학교별 수능점수,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총 소속 교원명단 등이 잇따라 공개된 데 이어 20일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 경쟁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같은 자료들을 줄기차게 요청했고, 사법부의 판결 등의 ‘지원’에 힘입어 자료를 앞다퉈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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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수능성적 상관관계 찾기 힘들어

현재까지 데이터끼리 비교해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고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으면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도 높아질지, 교총 가입 교원 수가 많으면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B·C 여고는 ‘수능 3과목 합산 평균점수’에서 차례대로 일반계고 1~3위에 올랐다. 지원율에서는 A고가 7.7대1, B고가 11.1대1, C고가 4.2대1을 기록했다. 성적이 높다고 무조건 지원자가 몰리지는 않은 셈이다. 차이가 생긴 이유는 학교를 선택할 때 진학률 외에 집에서의 거리·교사·명성·역사·시설·설립형태에 심지어 교복 디자인까지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우선 분석된다.

그동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진학률 등에 따른 합리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풀이는 정보 공개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역으로 이처럼 진학률 등을 포함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면, 입시 점수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교의 줄세우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전교조 등이 이런 주장을 폈다.

16개 시·도 교육감 직접선거가 치러지는 6·2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평준화 체계를 위협하는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국회는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다.”는 입장이다. 수능 성적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2월 “연구용으로 공개해도 된다.”고 판결해 후속작업으로 교과부가 연구 목적의 공개원칙을 세웠다.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법제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 개별 고교 지원율이 공개된 이유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던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비리근절 업무 등으로 바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또 경쟁률이 학기 초에 공개되면 소속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배려’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손배청구 추진

전교조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조전혁 의원과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소 1000명의 청구인단을 공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면서 “조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개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관심과 무관심으로 갈라졌다.

고1 자녀를 둔 김모(42·여)씨는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면서 “주변의 학부모들도 다들 호기심은 있다.”고 한 반면 최모(47)씨는 “뉴스에서 하도 떠들기에 공개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별 관심 없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은 중·고교의 교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중3인 이모(15)양은 “친구들 대부분 전교조나 교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시험기간이라서인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홍희경 이민영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