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토익 반영땐 제재

입학사정관제 토익 반영땐 제재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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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익·토플과 같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나 해외봉사 실적처럼 공교육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활동을 전형 요소로 삼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재가 가해진다. 토플 점수를 지원 요건에 포함시키는 전형을 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사정관 전형 정원에 따라 대학별 지원 규모를 차등 책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공고’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교과부 등은 올해 사정관 전형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책정했다. 선도대학 20여개교를 비롯해 55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 된다. 선도대학에는 6억~25억원, 우수대학에는 2억~5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에는 1억~1억 5000만원씩이 각각 지원된다.

교과부는 또 ‘사정관 전문 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5~7개 대학에 15억원을 지원, 사정관과 교사 대상 훈련·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사업으로 지원할 대상 대학은 다음달에 최종 확정된다.

교과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15개교이던 선도대학을 20곳으로 늘렸고, 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학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정관제를 도입·실시하도록 별도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이 공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대교협이 지난 7일 발표한 ‘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며 “사정관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지원 대학 선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사정관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대학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정관제 추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비율이 모집인원 대비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 배점에 만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정관 전형의 양을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질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교과부 측 설명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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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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