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토익 반영땐 제재

입학사정관제 토익 반영땐 제재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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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익·토플과 같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나 해외봉사 실적처럼 공교육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활동을 전형 요소로 삼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재가 가해진다. 토플 점수를 지원 요건에 포함시키는 전형을 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사정관 전형 정원에 따라 대학별 지원 규모를 차등 책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공고’에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교과부 등은 올해 사정관 전형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14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책정했다. 선도대학 20여개교를 비롯해 55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 된다. 선도대학에는 6억~25억원, 우수대학에는 2억~5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에는 1억~1억 5000만원씩이 각각 지원된다.

교과부는 또 ‘사정관 전문 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5~7개 대학에 15억원을 지원, 사정관과 교사 대상 훈련·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사업으로 지원할 대상 대학은 다음달에 최종 확정된다.

교과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15개교이던 선도대학을 20곳으로 늘렸고, 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학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정관제를 도입·실시하도록 별도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이 공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대교협이 지난 7일 발표한 ‘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며 “사정관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지원 대학 선정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사정관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대학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정관제 추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비율이 모집인원 대비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 배점에 만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정관 전형의 양을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질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교과부 측 설명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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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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