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교원 정기인사 때부터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 교장은 전원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다. 공모는 교장 자격증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으로 이뤄진다. 또 앞으로 교육계 내에서 인사청탁을 하면 당사자 실명이 공개될 뿐 아니라 높은 수위의 징계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울 학생들의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이 평균 이하이고,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이 종합계획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서울시 교육계의 비리를 정화하고, 학력을 높이기 위한 시교육청의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장 승진 및 발령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올 9월 교원 정기인사 때부터 ‘교장공모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에 77개 학교장이 공모과정을 거쳐 첫 임용될 예정이다.

또 교육계의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청탁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청탁행위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우대 관행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최근 인사비리 등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1·3·5주차 토요학습 추이에 맞춰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는 교육청의 토요근무를 4월부터 전면 부활시키기로 했다. 일선 학교와 보조를 맞춰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이 권한대행은 “현재의 교육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재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정책과 함께 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