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신분 조사받고 일단 귀가… 검찰, 이르면 20일 사법처리 결정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 관계자는 “이르면 주말 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사비리 이외에 창호업체 선정 등 학교 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 담당 간부를 통해 부정 승진 인사를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앞서 오전 서부지검에 출석해 ‘인사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임모(51) 전 장학사가 교사들한테서 받은 4600만원 중 2000만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교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윗분(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모(60·구속)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인 현직 교장 임모(59)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임 교장은 친분이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안석기자 윤샘이나 수습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