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수사 방향은

검찰, 공정택 수사 방향은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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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차원 척결의지 전방위 공세, 인사서 시설비리로 확대 가능성

검찰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인사비리’와 ‘공사 및 납품비리’ 등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같은 ‘투트랙 수사’를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금품이 공 전 교육감 이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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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단순히 공 전 교육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용처가 나올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소위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린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인화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 공 전 교육감 소환 전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6명의 부정 승진 의혹자를 철저히 수사해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소위 ‘공정택 직계’로 통하는 ‘임모 전 장학사-장모 전 장학관-김모 전 국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공 전 교육감이 이번 비리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인사비리나 학교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한적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유교원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들은 “검찰이 수사의 선을 공씨까지로 긋고 시설 비리 등에는 눈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공 전 교육감 이전의 수사는 공씨를 잡기 위한 그물을 짜는 작업이었다. 임 전 장학사가 현직 교원들에게 받은 돈을 윗선인 장모 전 장학관과 김모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에게 상납하는 고리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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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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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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