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부창부수

교육비리 부창부수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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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前시교육청국장 부인 현직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남편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고교 교장인 부인까지 교육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친분이 있는 교감에게 금품을 받고 교장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로 강남지역 고교 교장 임모(59·여)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강남 A고교 교장)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부인이다. 임씨는 또 감사원이 부정승진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26명 중 한 명이다.<서울신문 3월5일자 11면>

임씨는 2008년 8월 말 송파구 소재 중학교 교감이었던 A씨에게 같은 구에 있는 K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학교 후문 근처에서 A씨에게서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초·중등 인사를 담당하는 남편 김씨의 영향력을 믿고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인 임모(68)씨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임씨는 2008년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승진 발령되고 이듬해 9월에는 다시 같은 구 고교 교장으로 영전하며 뒷말이 많았던 인물이다. 임씨가 체포되자 교육계 특유의 ‘치맛바람’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임씨 외에 검찰에 구속된 또 다른 시교육청 전 간부의 부인도 금품 수수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편이 요직에 있거나 교육감의 측근일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임기 마지막 동안 가장 의지했던 측근 중 한 명”이라며 “실세 남편을 믿고 주변의 아는 교감, 교장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9일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는 등의 인사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 전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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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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