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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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5182명… 32%↑

수업료를 내지 못한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지난해 5182명으로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총 5182명(미납액 27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도 3919명(미납액 19억 7000만원)에 비해 1263명(32.2%)이 는 것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중구의 A고로 138명이었다. 동대문구 B고가 106명, 마포구 C고가 92명, 강남구 D고 61명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는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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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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