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매년 4천∼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7년 4천77명으로 미납액은 20억5천만원(수업료 총액 대비 0.43%)이었다.

2008년에도 3천919명, 19억7천만원(0.42%)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던 작년에는 미납자와 미납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작년 미납자수는 5천182명으로 전년도과 비교해 공립 약 400명, 사립 약 900명 등 1천263명 늘었고 미납액 역시 27억1천만원(0.57%)으로 7억4천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학교는 중구 A고(138명, 5천만원), 강남구 B고(61명, 4천100만원), 동대문구 C고(106명, 3천800만원), 마포구 D고(92명, 3천300만원) 등이었다.

작년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이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를 전년 대비 14.6%나 줄인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어 미납자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관점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가 수업료 납부를 공개적으로 독촉하거나 학생 스스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3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집안사정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상태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