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 판정후 2년이상 복역하다 출소…“여중생 살해 사건과는 무관한 듯”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상당기간 정신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김이 수감 생활 도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전문 치료시설을 갖춘 진주교도소에서 2년4개월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1년 32세 여성을 열흘간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가 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지 3년 만에 이상 징후를 드러냈다.

　김은 곧장 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의료 교정시설인 진주교도소로 옮겨져 한 달간 치료를 받은 뒤 안양교도소로 복귀했으나 반년도 안 돼 다시 정신적인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진주교도소로 돌아온 김은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2년여 동안 복역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안양교도소 등 일반 교정시설에서 남은 형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보였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크게 부각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교도소마다 의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정신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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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김이 일반 교도소로 복귀한 뒤 2년 이상 별 탈 없이 생활하다 출소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최근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 정신질환 치료로 교도소 여러 곳을 들락날락한데다 당시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기 때문에 2006년부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폭력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