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이를 곧바로 숨지게 한 영아살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4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37%)이 20세 이하라고 5일 밝혔다.

이어 21~30세는 16명(35%), 31~40세 8명(17%), 41~50세 1명(2%) 등의 순서였다.

연령대별로는 미성년자가 가장 많았다. 30대 이상도 19%를 차지했지만 이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빈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2명에서 2006년 3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2007년 13명, 2008년 12명, 지난해 7월 말까지 6명 등으로 늘었다.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2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범죄다. 하지만 전체 46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4명(30%)에 불과했다. 나머지 32명(70%)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살해 피의자는 대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바뀌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를 낳고서 양육하기 어렵거나,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했을 때 등 영아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아살해는 성폭행이나 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으로 낙태나 미혼모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도 겹쳐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사회시스템이나 제도적 관점에서 미혼모들의 영아살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