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정비사업 중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주요 하천 정비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8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16건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를 제외한 15건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부산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 37건 중 34건을 비롯해 익산청 40건 중 36건, 경남도 13건 중 12건이 각각 지표조사 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치지 않고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해당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주요 하천 정비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8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16건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를 제외한 15건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부산청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 37건 중 34건을 비롯해 익산청 40건 중 36건, 경남도 13건 중 12건이 각각 지표조사 없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치지 않고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해당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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