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단행한 2008∼2009학년도 교원 인사에서 교장과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사들을 송파·양천구 등 속칭 ‘A급지’ 중·고교 교장과 시교육청 요직 등으로 발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가점 30점을 받은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이 부정 승진은 물론 보직까지 챙겨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점을 받아 교장 승진한 것 자체가 특혜에 해당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2년 동안 해당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기존 가점항목에 없던 ‘혁신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적용했다. 근무성적평정은 100점이 기본 점수이며, 징계 등을 받은 사람은 감점을, 포상 등을 받은 사람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특혜 대상자들에게 점수를 더 주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혁신성 항목을 최대한 활용, 최저 5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교사들은 “근무성적평정에서 1∼2점만 가점을 받아도 인사 결과가 뒤짚힌다.”면서 “특정인이 5∼30점의 가점을 줬다면 해당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2009학년도에 부정 승진 의혹을 사고 있는 26명 중 16명은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났다. 이들 중 4명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12명은 중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역별로는 4명이 강남학군인 송파구 소재 중·고교로 발령된 것을 비롯, 광진·종로·노원구 각 2명, 관악·동대문·도봉·양천·마포·강서구 각 1명 등이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교장 연수대상자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장학관으로 승진한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에서, 다른 1명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의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같은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시교육청 이외의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부정 인사를 주도적으로 자행한 사람은 물론 인사 수혜자들도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시교육청 내부 감사 규정에도 인사상의 목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을 건넬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정 인사가 확인됨에 따라 교육계에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 및 인사태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당사자 및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학기 초부터 교육계가 인사 태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