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조사를 마친 조합원의 수사기록을 우선하여 송치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수사는 진실 규명에 실패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는 전교조와 전공노 공무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진행되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는 점에서 태산명동서일필(큰 산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을 규명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놓고 후폭풍도 예상된다.

　수사 주체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2명 가운데 조사를 마친 228명의 수사기록을 정리해 다음주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당원 가입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검찰의 갑작스런 지시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소환조사를 마친 조합원의 기록부터 송치하도록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는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당원명부를 확보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 숫자를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직권조사를 의뢰했다가 무산되면서 이미 감지됐다.

　당원명부 확보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경찰 수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직권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경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경찰로서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결국 ▲정당가입 ▲정치활동 ▲당비납부 등의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것이다.

　경찰 수사가 도중에 멈춘 데는 수사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수시로 유출되는 바람에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빨리 사건 송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노당에 가입한 조합원 숫자와 당비납부 내역 등 구체적인 수치가 속속 공개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지적이 수시로 나왔다.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KT 인터넷데이터센터 민노당 서버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다가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도 검찰은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그렇게 정보를 흘렸는지 반드시 규명하겠다.증거물도 못 지키고 수사와 보안 유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이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출 주범으로 검찰과 법원을 의심하고 있어 부실 보안의 책임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전교조·전공노 경찰 수사가 수사 보안과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 채 종착역을 목전에 두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