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동결’되고 신설 수요가 있을 때에만 기존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공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고교가 추가로 건립된다.

2010학년도 2개(문현고, 강일고), 2011학년도 5개(휘봉고, 신도고, 암사고, 잠일고, 삼각산고), 2012학년도 1개(구암고), 2013학년도 2개(왕십리고, 가재울고) 등이다.

그러나 2014학년도 고교설립계획은 제로(0)으로 잡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신설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2014년을 기점으로 신설고교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했다.

고교신설 계획이 없는 것은 2001학년도 이후 13년만의 일이다.

시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꾸준히 신설해왔다.

시교육청 분석을 보면, 올해 서울지역 고교생은 35만9천여명(일반계 28만2천여명)인데 2014년이 되면 31만8천여명(일반계 24만2천여명)까지 줄게된다.

고교 진학예정자 역시 2010년 11만9천여명(일반계 9만여명)에서 2014년 10만3천여명(7만8천여명)으로,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35명(일반계 37명, 전문계 32명)에서 31명(일반계 33명, 전문계 30명)까지 감소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앞으로 기존 사립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이전ㆍ재배치하는 식으로 뉴타운 지역 등의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이전촉진특별법’ 등의 강도높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년 내로 전국의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 학교의 이전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