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일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현되려면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가 동의하고 급식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6월 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 주축의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예산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차상위계층 130% 수준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의무교육대상 초.중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이다.

　이 중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인 의무교육대상 급식비의 경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나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전체 중학생은 자치단체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도 도와 시군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확보가 불가능하다.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투자분 급식예산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 속에 5~6학년 무상급식 대응예산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곳은 이천,김포,포천 등 세 곳 뿐이다.

　용인시의 경우 당장 48억원으로 추산되는 올 5~6학년 급식비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예산이 확보된다해도 지원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로 국한시킨 시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양시는 140억원으로 추산되는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설명이다.

　동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대응투자분 11억원을 올 본예산에 편성한 이천시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된데다 도와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난감한 형편에 놓였다.

　게다가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무상급식사업이 학교복지 논쟁 차원을 떠나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대응투자에 낙관하고 있다”고 언급해 오히려 선거정국이 호의적인 여론형성과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도의회와 자치단체를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