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 초·중·고교도 영재반 운영

서울 일반 초·중·고교도 영재반 운영

입력 2010-02-02 00:00
수정 2010-02-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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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로… 비용 부모 몫

주말과 방학 때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해 온 영재교육이 ‘방과후 학교’ 형식으로 바뀌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방과후학교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영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관련 교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떠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급별 연간 운영비 1500만~2000만원을 절감하게 돼 연간 60억원(총 383학급)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방과후 학교 형태의 영재학급 설치·운영 계획’을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재학급은 오는 12일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 지정된다. 정원은 1개 학급별 20명으로 구성된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학교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총 정원의 20%(4명)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으로 채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방과후 학교와 묶으면 결국 사교육비도 경감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적 수준도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섣부르게 지원부터 중단해 영재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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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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