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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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전 교장 정모씨와 짜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인건비 등 4억원가량을 빼돌린 동대문구 C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39)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교직원 김모씨 등 23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 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의 동생(42)과 매형 김모(50)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등 총 8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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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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