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5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된 가짜 병역 면제자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 나른 박모(30)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포함된 병역면제자 명단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포털사이트의 댓글 등을 통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석은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했지만 고소인 안 장관과 이 수석의 의견 등을 감안해 5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허위 명단을 처음 만든 것으로 지목된 박씨의 글은 인터넷을 떠돌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추가됐고, 지난해 9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문제와 함께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 등과 맞물리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인터넷 칼럼리스트인 또 다른 박모(37)씨는 박씨의 허위 명단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 같은해 9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홍보수석과 안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 이 중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최초 유포자 박씨와 상습적으로 퍼나른 현직 교수 홍모(44)씨 등 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입건되지 않은 네티즌 중에는 현직 교사와 정부부처 서기관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