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교육자 교육감 출마 안돼” 시·도교육감 법개정에 제동

“非교육자 교육감 출마 안돼” 시·도교육감 법개정에 제동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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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12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6월로 예정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권이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 자격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반대의 뜻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이달에 상임위 통과를 성사시킨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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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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