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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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교직단체 반발로 무산)

▲2005.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교직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05.6~1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정부.교직3단체.학부모2단체 대표 7명으로 구성, 최종합의안 실패)

▲2005.11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2009년 하반기 현재 3천164개교 확대)

▲2006.1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2008.5 자동폐기)

▲2008.11~12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1.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1.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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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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