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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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가 대표적인 기후변화적응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템즈강 홍수방어벽’과 ‘에식스 블랙워터강 하구 프로젝트’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에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녹아 있다. 섬나라인 영국은 북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십 년에 걸쳐 댐을 건조했고, 템즈강에 방어벽을 쌓았다. 템즈강 방어벽은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영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영국은 최근부터 다리를 놓을 때 교각의 높이를 종전보다 높이도록 하는 등 도시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로도 높게 개설한다.

이는 2008년 11월26일 영국 정부와 의회가 기후와 환경관련 3대 법안을 제정·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됐다.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 등이 해당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통 및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이 3대 법률에 묶여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에너지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법의 골자다. 한 기상전문가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지만 실행력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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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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