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도 횡령… 불법 유류판매업자 등 27명 적발

일부 주유소 업자들과 불법 유류 판매업자들이 짜고 허위계산서 발급, 무자료 거래,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부 보조금 수십억원이 화물차주 등의 개인 주머니로 사라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폐업 직전 주유소를 인수해 유사·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거래하는 수법 등으로 1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불법 유류 판매업자 등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름 카드깡 사기는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주유소 업자인 임씨와 무등록 유류판매업자 김모(45)씨 등 8명을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무등록 유류판매업자 김씨 등 3명을 석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자료상 최모(43)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수배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166억원을 거래해 8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부 보조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