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결점은 법원이다. 소년보호사건을 처음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소년사건 담당 판사를 개별 사건을 심리할 정도로 늘리고, 소년법원을 신설하거나 전담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을 현직 판사들은 해결책으로 설명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이 소년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정지원의 한 판사는 “소년사건의 예산을 다른 가사사건과 완전히 분리하면 고질적인 예산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등 수탁기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탁기관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소년보호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지역별 법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원화된 수탁기관을 보호처분을 내리는 법원이나 법무부가 직접 통합 관리해야 예산 부족 등 고질적인 병폐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정부가 직접 보호시설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개선방안은 교정이 필요한 소년과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법무부의 이영호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소년범의 치료를 맡은 ‘그룹홈(group home)’을 제안했다. 많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모여 교육받는 것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령과 범죄 종류에 따라 소년범을 나누고 여러 그룹이 동시에 치료하면 교화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