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로 복귀하는 한·미 쇠고기협상 주역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아직 두 달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2008년 국내 10대 뉴스의 첫머리는 단연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집회의 차지가 될 듯하다.4월18일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57)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3일 ‘고향’인 외교통상부로 복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협상을 위해 2006년 초 농식품부에 온 지 2년6개월여 만이다. 올해가 30년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다는 그의 소회를 2일 들어봤다.

●“가족과 함께 죽어라” 협박전화 시달려

▶떠나는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다.

-지난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앞으로 할 이야기의 전제로 우선 말씀드린다. 올해 나는 광화문에서, 시청앞에서 ‘매국노’가 됐고 ‘광우병 오적’이 됐다. 거리를 붉게 물들인 촛불시위 속에 군중들은 나를 향해 욕설을 하고 돌팔매질을 했다.“뇌에 송송 구멍이 뚫려 가족과 함께 죽어 버려라.”는 저주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들어왔다. 누구보다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국민과 역사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협상을 했다.

▶농업협상 대표는 다들 기피하는 자리인데 왜 농림부로 오게 됐나.

-그동안 농업협상 관련 일을 많이 했다.21년 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업분야 협상의 훈령을 처음 작성한 게 나였다.2006년 2월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있는데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화를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박홍수(작고) 농림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이 가장 민감한 분야로 전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니 민 영사가 협상을 맡아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농업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외없이 성난 농심의 희생양이 됐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였다. 그러나 결국 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미국에 덜 주고 더 받아낼 수 있는 데 기여해 보기로 했다.

●“장관 한 대 맞으면 내가 열 대 맞겠다”

▶그러다 쇠고기 협상까지 맡게 됐는데.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내 임무도 사실상 끝이 났다. 농업부문 협상이 잘된 것으로 평가돼 마음도 홀가분했다. 연초부터 외통부 복귀를 추진했다. 그러던 중 쇠고기 협상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새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은 원활한 관계회복의 선결조건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의 거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다. 결국 어느날 아침 정운천 장관을 찾아가 “내가 다시 맡겠다. 장관이 한 대 맞으면 내가 열 대 맞겠다. 장관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세 마디만 했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에서 ‘미국 선물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선물로 몽땅 바쳤다는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당시 급했던 것은 우리보다 미국이었다. 미국은 6개월간 중단됐던 쇠고기 교역을 속히 정상화하고 싶어했다. 한·미 FTA 비준을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고 싶은 바람도 컸다. 내가 일방적으로 협상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온 게 그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 위생조건 발효후 90일간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우리측의 승인권 보유, 티본스테이크 연령표시, 삼계탕과 한우 수출 약속 등을 얻어냈다. 국가간 관계나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우리와 미국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협상 기본원칙 1년전에 수립된 것”

▶지금 협상을 다시 해도 결정은 같을까.

-외국과의 협상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이 중요하다. 기본원칙은 올 4월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수립된 것이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 조치에 따른 처리를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이라는 특정시점까지 언급하면서 우리측의 협상 타결 의지를 미국측에 전달했다.

▶국민들과의 소통부재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협상의 과정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아날로그적 사고방식과 대응방식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농식품부의 어쩔 수 없는 딜레마도 있었다. 국내 축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설계도면 찾다가 석주가 타는지도 몰랐던 남대문 화재와 비슷한 실기(失機)를 했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