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8·15 특별사면’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에서 배제된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사면 조치도 이뤄졌다.

●경제·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거 포함

경제인으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빅3’와 함께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장치혁 전 고합 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그룹회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인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등이 포함됐다.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영세상공인 등 204명도 사면 등의 혜택을 봤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포함했다.

민오기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과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과 김인규 전 마산시장, 김일동 전 삼척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공무원 사면대상서 횡령·음주는 빠져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올 2월25일 새정부 출범 이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 32만여명도 이날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공무원 사면이다. 지난 2003년에는 공무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징계사면했다.

사면 대상자는 63개 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 32만 8335명으로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도 3만 3163명에 이른다. 하지만 파면, 해임 징계 처분자와 금품수수·공금횡령·불법집단행동 등은 빠졌다.

●‘서민생활 직결법규 위반’ 8000여명도 혜택

정부는 또 과실범죄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8737명에 대한 선고 효력을 상실시켰다.77개 위반 법규는 도로교통법 가운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자동차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다. 사면대상에게는 개인적으로 통보가 이뤄진다. 그 전에 사면대상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법무부 공공형사과와 형사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17대 총선(2004년) 이전인 제3회 지방선거,15대·16대 대선 등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902명도 사면, 복권됐다.‘북풍’ 사건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함께 처벌받은 직원 11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종석 전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등 9명의 노동사범도 사면·복권됐다.

또 면허취소로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5t 미만 생계형 낚시어선 조종사 500명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사면이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소외계층 등을 위한 민생사면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