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본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법률적·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할 수도 없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안병직 뉴라이트 이사장이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로 불거진 독도 분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강경 대응을 자제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이사장은 지난 1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독도 분쟁이 여론화돼서 양국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독도가 국제분쟁지화가 된다.우리가 사실상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분쟁으로 번지면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한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게 완전히 증명되면 좋지만,사실 일본도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법률적·사료적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우리나라가 단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안 이사장은 “냉정하게 말해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의 수많은 문제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될 전망이 없는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 선진화라는 큰 국정 방향마저도 그르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 발전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그는 이어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과거 정권들은 독도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일본과의)협조를 통한 이익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 조어도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그것을(독도 문제) 떠들어서 양국이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도 안 해야 하느냐,아니면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 당분간 덮어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느냐 사이의 선택을 해야한다.”며 거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협력이 동등한 협력이 아닌 일본의 원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독도 문제를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라 시행되는 경제적 협력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 결정에 대해 “우리도 지금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우리 교과서에도 다 독도가 올라가 있다.”고 말한 그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지도요령에 표기하겠다는 정도일 뿐이다.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반응하면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안 이사장이 주장하는 ‘차분한 대응’은 독도 문제에 한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측에 “냉정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한 일본측의 태도와 그의 ‘차분한 대응’이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기도 한 안 이사장은 지난 5월까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맡았으며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됐다.”,“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는 등의 발언으로 일각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또 지난 6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국민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