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드카? 대통령 직무정지나 시켜라”

“인터넷 사이드카? 대통령 직무정지나 시켜라”

입력 2008-06-16 00:00
수정 200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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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인터넷에서 특정 정책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 경우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자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네티즌 ‘양선생’은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한나라당 인터넷여론 사이드카에 대한 반박’이란 글을 올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며 “뉴스 내용 그대로 반박하겠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선생은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에서 특정 상황시 매매를 금지하는 제도”라며 “(이번 대책은)이름만으로 보자면 일정시간 의견을 못 올리게 하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게 반성인가.”라며 “민심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선생은 또 “여론의 동향을 사이드카로 점검한다는 말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이드카’ 이건 이름만으로 봤을 때 분명 국민의 말할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양선생의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하며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강자’란 네티즌은 “차라리 지지율 20% 미만인 대통령을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 시키자.”며 “이거야말로 사이드카의 묘미”라고 비꼬았다.

‘포커스라이트’라는 이는 “이름만 사이드카이지 실상은 언론 통제 시스템”이라며 “논란거리 발생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삭제·금칙어 지정 등을 통해 정보유통을 막고 반대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최수택’은 “헌법소원의 대상 아닌지.”라며 “지금 보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러브마이치즈’는 “사이드카는 거래를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스포츠경기의 예를 들면 시합이 너무 과열됐을 때 쉬는 시간을 갖는 의미”라는 반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정오쯤 올라온 이 글은 네티즌의 큰 호응을 얻어 오후 3시쯤 3만 4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4400명이 추천했다.또 900개의 댓글과 15개의 관련글이 붙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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