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현미 통합민주당 전 의원만 기소하는 선에서 ‘대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기소유예했고,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은 내사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TV연설 등에서 “이 후보와 지지도가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당한 정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로서 바쁜 일정상 허위사실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본인이 사과해 불교방송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해찬·서혜석·김교흥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입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날 “정치인들이 김씨 쪽에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입국이나 거짓 폭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TV연설 등에서 “이 후보와 지지도가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당한 정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로서 바쁜 일정상 허위사실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본인이 사과해 불교방송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해찬·서혜석·김교흥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입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날 “정치인들이 김씨 쪽에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입국이나 거짓 폭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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