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교육부 산하단체 통합 급물살

[단독]과기·교육부 산하단체 통합 급물살

박건형 기자
입력 2008-01-18 00:00
수정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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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상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단체들간에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미 합의를 도출해낸 곳도 있다.

17일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과학재단은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통합 방침을 확정지었다. 과학재단 관계자는 “과학재단의 과학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기능이 학술진흥재단의 기능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통합에 별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은 기존의 BK21 사업과 학자금 지원, 우수인력 양성 기능 외에 이공계와 기초과학인력 지원을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태어나게 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통합 논의도 한창이다. 과총 관계자는 “두 단체는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한 부처에 단체연합회가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인수위측 지침에 따라 통폐합 뒤 두 명의 사무차장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배분을 총괄하던 차관급 조직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교육부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흡수돼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혁신본부 내 과기부 인력이 40여명에 불과한 데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산업 R&D예산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본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하단체의 통폐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학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부처가 통합됐다고 해서 영역이 판이한 산하단체까지 기계적으로 통합할 경우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갈등과 알력만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co.kr

2008-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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