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방의료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 서비스 대신 신증축 등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 보수의 과다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부당 의료서비스를 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6일 밝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결손누적액(2005년말 현재)은 3552억 2000여만원으로 2001년말 1786억 4000여만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결손누적액 3552억여원 달해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50% 이상 자본잠식된 의료원도 삼척 군산 강릉 등 14개에 달했다.

특히 상당수 의료원들이 민간의료기관 증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능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대도시 지역에 신증축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광주와 울산은 급성병상 과잉지역, 대전은 수급균형지역인데도 2008년부터 이들 지역에 급성병상 위주의 의료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당수 의료원들이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의사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원장 10명을 2∼4회 재임용했다.

군산 의료원 등은 진료과별 실적성과급 총액을 소속 의사별로 균등배분해서 지급해 진료수입이 적은 의사가 오히려 더 많은 성과급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제´ 권고 방사선기기 사용 사례도

특히 26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용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화질이 열악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은 100㎜ 필름을 사용한 간접촬영은 ‘사용자제’ 권고 대상인데도 이를 계속 사용했다. 그 결과 1차 건강검진시 3114명을 질환 의심자로 진단했으나 2차 검진에 참여한 1424명을 직접 촬영한 결과,61.4%인 874명이 정상으로 판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군산과 남원 의료원은 급여대상에 포함된 치료 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구입하도록 해 5억여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