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할인 혜택이 당초 예고했던 수순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선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4일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을 다시 손보게 됐다. 시행령 재개정안이 확정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애초 50%에서 35%로,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낮아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