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A: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은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대만·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의 80∼8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85% 가량을 지원,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질병치료비와 관련,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차원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다. 그 동안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충분한 진료비 지원이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재정 기반이 안정돼 2007년까지 70%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Q:달라진 제도와 앞으로 바뀌게 될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A:올해 초부터 MRI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총 진료비중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안되었던 약품과 질병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도 확대돼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이 필요한 심장·뇌혈관질환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나,2008년까지 10여개 질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은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대만·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의 80∼8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85% 가량을 지원,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질병치료비와 관련,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차원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다. 그 동안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충분한 진료비 지원이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재정 기반이 안정돼 2007년까지 70%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Q:달라진 제도와 앞으로 바뀌게 될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A:올해 초부터 MRI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총 진료비중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 보험적용이 안되었던 약품과 질병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도 확대돼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이 필요한 심장·뇌혈관질환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나,2008년까지 10여개 질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5-08-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