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뇌물이나 마약·조직폭력 사건 등의 수사에서 면책이나 약한 처벌을 조건으로 증언을 얻어내는 일이 암묵적으로 있었다.‘거악’ 척결을 위해 ‘소악’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1993년의 ‘슬롯머신 사건’ 당시 홍준표 검사(현 한나라당 의원)는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불리던 정덕진씨 형제를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회유, 정치권 및 검찰 고위인사 등 비호세력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거부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3년 현대비자금 및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권노갑씨와 박지원씨를 수뢰 혐의로 기소하면서 150억원 전달자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김영완(해외체류)씨를 상대로 면책조건부 증언을 유도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으로는 이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자진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면서 김씨를 회유했다.

수사 책임자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인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30억원 수뢰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을 건넨 D산업 대표 한모(52)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씨는 100억원대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배돼 2년여간 해외를 전전하다 갑자기 귀국해 검찰에 출두한 뒤 신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수배 사유였던 횡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30억원대의 뇌물공여자가 약식기소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한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서울신문의 의혹 제기로 파장이 확산되자 수사 책임자는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감경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미국의 경우 마피아 관련 범죄나 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플리바게닝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1992년 뉴욕 마피아의 대부 존 고티는 조직의 2인자였던 살바토레 그라바노의 법정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라바노는 ‘5년 이하로 감형해 주겠다.’는 검사의 약속을 받아낸 뒤 고티의 살인교사 혐의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진짜 ‘플리바게닝’은 연쇄살인 등 강력사건 재판에서 많이 활용된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여성 48명 연쇄살인사건(일명 그린리버 사건) 용의자인 게리 리언 리지웨이가 2003년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