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단속 과열·민생 뒷전 실태

선거단속 과열·민생 뒷전 실태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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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1계급 특진을 노린 일부 경찰관의 과잉 단속과 경찰서간 치열한 경쟁으로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려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3일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대형음식점을 돌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3일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대형음식점을 돌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일선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 실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출마 예상 정치인 가족을 24시간 ‘맨투맨’으로 미행하고,정치인 집 앞에서 잠복도 마다하지 않는다.서울 A경찰서 수사2계 김모(35)경사는 “출근은 관내 국회의원의 집앞으로 하고 하루종일 그 부인을 미행한다.”면서 “예배에 결혼식까지 따라다니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 남편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나 귀를 기울인다.”고 말했다.그는 “경찰관인지 흥신소 직원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중대형식당·찜질방 필수 점검코스

친지는 물론 관할 구역 통·반장까지도 ‘특별 관리’한다.이들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당부한다.혈연과 지연·학연을 총동원한다.만나서 귀동냥이라도 하려면 인맥은 기본이기 때문이다.북한산과 관악산,청계산 등에서 등산객으로 위장,‘단체 손님’을 기다리기도 한다.

중·대형 식당이나 찜질방을 이 잡듯 돌아다니는 것도 필수.관내 찜질방 이름과 위치를 다 외울 정도다.눈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단체 관광객은 무조건 따라 붙는다.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주말에 시외로 나가는 관광버스가 있으면 선거관련 향응 제공일 수 있어 일단 추적한다.”고 말했다.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요즘엔 접대를 하더라도 단체로 몰려 다니지 않고 찜질방이나 등산로,식당에서 따로 만나기 때문에 아예 해당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면서 “직원중 하나는 등산복을 입은 채 유명 등산로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 단체관광버스 무조건 추적

서울지역 모 정당 지구당 관계자는 “야당에 여당 정보를,여당에 야당 정보를 달라는 건 그나마 애교에 속한다.”면서 “아예 ‘진급 좀 시켜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법선거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력이 선거사범 단속으로 치중되면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하는 일이 늘고 있다.박모(60)씨는 최근 “6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2만원씩 배당을 받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나 사기를 당했다.

그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아직도 사기꾼이 노인정을 돌아 다니면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이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솔직히 시간도 없고 위에서도 안좋아하는 분위기라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억대 사건 해결했는데 “왜 딴짓” 핀잔

서울 B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얼마전 억대 카드깡 사건을 해결하고도 상사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면서 “선거사범 단속 기간에 딴 짓을 한다는 이유였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종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김모(57)씨는 유령회사의 주식 4만주를 샀다가 1000만원을 날렸다.160억원을 챙겨 달아난 피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지만 선거사범에 밀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씨는 “피의자가 잡혀야 한푼이라도 건질 것 아니냐.”면서 “경찰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분개했다.

폭파 협박전화 신고해도 기다려보라니…

김모(35·회사원)씨는 지난달 말 “이번 주까지 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대답만 들었다.김씨는 “일이 터진 다음에 신고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경찰이 공정선거를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 본연의 민생치안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소탕에 힘쓰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의 자체 활동 등 사회 전체적인 감시망을 활용,업무분담을 통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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