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한 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2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중요 사건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의 원칙과 관례를 뒤집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진행되는 사건 공소 유지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각각 무죄 판결을

“N사에 공급하는 가격, 인상하거나 유지”메이저 3사 대표들 모여 공감대 형성하면나머지 기업은 가격 변동 폭 등 결정·시행비상계엄 직후에도 호텔로 모여 담합 논의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LG전자가 사용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5일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특성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다른 제분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특히 이들은 나홀로 가격 인하를 약속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연이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기소 사건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판결

기르던 맹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수회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개주인은 집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중앙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서울고검은 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검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