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했다. 공소청 출범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맞은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구 대행은 31일 형소법 국회 통과 후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만 담겼다. 형소법 부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법조계 “조직 규모 등 밑그림 공개에이스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규모 등을 빨리 확정하고 우수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법조계 전문가들은 29일 “에이스급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현직 검사가 “범죄자 야호”라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범죄자 야! 호~~ ,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