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임직원 25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8년간 담합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3사와 관련 협회, 임직원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의 임직원 25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3사와 관련 임직원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식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과거 업무용 PC도 압수수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청장의 업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위

지난달 20일 시작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출범 한 달 차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❶검사, 형량 거래 시도했나서민석 “자백 대가로 거래 시도”박상용 “변호인 종범 문의 거절”“맥락과 별개로 부적절한 발언”지난달 20일 시작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출범 한 달 차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을 돌았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이 조

“검사들이 면담을 하자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병가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한다고 할까봐 사건 처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많은 인력이 파견을 나간 데다, 누군가 쉬면 남은 미제사건이 다른 누군가에게 배당되다 보니 ‘폭탄 돌리기’만 계속될 뿐입니다.”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18일 사건처리 지연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