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후 회복 못 하면 환자 죽어형사사법체계 공백 있어선 안 돼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있어야”여권 강경파 비판하며 직 내려놔“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민생이라는 환자는 죽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공소청에

檢 “녹취록 검토… 이달 결론 낼 것”李대통령도 ‘사건조작’ 여부 질타일각 수사 동력 분산에 지연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수사의 핵심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검찰과 쿠팡간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특히 수사 결과 혐의를

법무부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재판소원 도입 후 헌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일부러 기소 안 한 검사도 ‘유죄’여당은 ‘尹석방’ 지귀연 판사 겨냥법조계 “명백한 편파성 없인 무리”정권 따라 고소·고발 남발 우려도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판검사들이 처벌된 독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법왜곡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법왜곡죄로 유죄를 받는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수사 대상은 9개→ 6개 범죄로 축소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용 허용공소청법, 검사도 파면 징계 가능보완수사권은 지선 후 개정할 듯“검사들 이동 유인 더욱 줄어든 셈”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된 뒤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