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갔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중대재해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중대사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136번째 노동절, 우리 사회를 지탱하며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63년 만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다른 근로자에게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를 임의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닻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 인력 유인책을 마련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측이 재심 등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위법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