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이 대통령 관련 사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검사 직접 증거수집 제한 ‘쟁점’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유명무실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소송지휘를 하며 검사 측에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 제출 및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재판부가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사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기자 초년생 시절 가장 무서운 벌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였다. 기사를 잘못 쓰거나 취재 중 실수하면 일을 맡기지 않았다. 동료들이 바쁘게 기사를 쓰는 모습을 지켜만 볼 때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오탈자가 난 기사를 쉽게 고쳐주지 않는 것도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사람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공개검증을 마친 송파지역 투표지 247만장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했다.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으로, 특검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29일 선관위 특검과 중

공소청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28일 경찰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동인에 합류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담당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이 특검은 23일 오후 2시 50분쯤 중수청 본청에서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예방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현재 중앙선거관

선관위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공무원의 유언장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해당 공무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수사 담당자들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특검 측에 공식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