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범죄자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 간 범인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재판관 임명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헌법학자들 “선별 임명 원칙 어긋”‘8인 체제’ 위헌·위법 논란 계속될 듯헌재 “9인 완전체 조속히 완성돼야”2일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 관저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커진 가운데 관저 경호 책임자인 박종준 경호처장의 선택에 관심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6인 체제’ 선고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헌법재판소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6인 체제’ 선고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기일부터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을 지시한 내용들을 총망라했다.27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내란 혐의자 중 처음 기소된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겼다. 다만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여부, 윤 대통령에게 헌재 서류가 송달됐는지 여부 등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하면서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