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농식품부 ‘통합 당직제’ 양성평등징검다리 연휴 연가 사용 독려도강원도청 ‘나점소’ 캠페인 큰 호응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광주동구청 ‘동행 약속’ 실천 조사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호평받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

5·7급 공채 시험에 포함돼 있던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수능 시험처럼 한 번만 보면 여러 곳에 응시할 수 있게 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인사혁신처는 13일 이런 내용의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전국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출산 2년 이내 가구의 가점을 상향하는 등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신해 양육자에게 월 20만원(자녀당)을 먼저 주고 추후 부모에게서 받아 낸다. 그래도 버티는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출국을 막는 등 국세 체납자의 경우처럼 강제징수한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지난달 방심위가 ‘셀프 조사’ 끝에 사건을 종결했지만, 최근 류 위원장의 측근인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의료개혁 백지화를 우려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7일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부가 이달 내로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교육부·총장협의회·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대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국가시험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 의대생들이 복귀해 올해 1학년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과 졸업 일정, 의사 국시 준비 기간 등을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가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중 82.3%(461명)는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관계자(20.9%)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