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드래프트(직원 지명권제도) 시장에서 각 실·국에서 지명을 받아 소속부서를 찾아가야 하며, 지명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현장시정추진반에 배속돼 단속업무 등을 맡게 된다. 현장시정추진반에서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서초구 박성중 구청장은 6∼7월 인사 때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일 안 하는’ 4,5급 국·과장의 명단을 받아 소명 기회를 준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주차단속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가족까지 나서서 전망 묻기도
공무원 가족도 퇴출후보 확정에 당사자 못지않은 관심을 보였다. 한 공무원 가족은 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퇴출자 선출에 부서별 예외는 없느냐.”면서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시장 입장에서는 일을 소신껏 추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 밤잠을 못잔다.”고 하소연했다.
●간부들 후유증 우려도
이번 명단 확정은 과장들이 총대를 메고 1차 명단을 추린 뒤 실·국장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확정했다.
퇴출 명단 확정을 놓고 14,15일 이틀 사이에 5차례 회의를 했다는 한 과장은 “고심 끝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자부하지만 마음은 무겁다.”면서 앞으로 있을 후유증을 우려했다.
또 다른 과장은 “퇴출 후보 선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투표와 다면평가, 근무평정, 실·국장 의견 등 종합평가방안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위직 인사폭 커질 듯
이번 인사는 ‘전보 자원자+장기근속에 따른 직권 전보자+3% 퇴출 후보’ 등을 모아서 인사과에 명단을 통보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도 퇴출 후보로 낙인 찍히는 것을 우려해 전보를 자원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국에서는 장기근속자는 의무적으로 전출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철저한 인사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언론과의 경우 38명의 5급 이하 직원(계약직 제외) 가운데 장기 근속자 6명(전보 자원자,3% 대상자와 별도)을 모두 인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조, 오 시장에 화살
서울시의 퇴출후보 3% 선정 마감을 전후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시청 별관에서 항의집회와 삭발식을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또 시 주요 고위직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일종의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