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협력체계·은행 건전성 강화·금융기구 개혁…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비롯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IMF 쿼터 개혁 11월로 앞당겨

11월로 시한이 못박힌 어젠다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개혁 시한은 애초 2011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당겨놓은 상황이다. IMF의 쿼터 중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2008년 합의안에 대한 비준도 서울 회의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다.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GFSN)도 11월에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G20 정상들의 지시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 중인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11월에 모습을 드러낸다. 11월 서울회의 전까지 은행의 자본·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국제기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이번 기준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결 논의

G20의 최대 화두인 ‘프레임워크’도 서울 회의에서 국가별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포괄적인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는 선진 흑자국에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신흥 흑자국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프라 지출 확대·환율 유연성 제고가, 선진 적자국에는 저축률 제고를 각각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놓았다. 정상들은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반기에는 이번에 합의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평가를 이행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흥·개도국 등 한 비(非) G20 회원국을 겨냥한 ‘개발이슈’에 대한 성과도 기대된다. 실무그룹을 만들어 수년에 걸친 행동계획을 서울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