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경제성장 조화가 화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4일 부산에서 개막됐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오후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열린 리셉션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경제가 유럽시장의 불안으로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정 건전성에 신경써야 하며 우리가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4개국 재무장관 및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와 개별 면담을 갖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금융규제 강화가 G20의 핵심과제이며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자본 확충, 유동성 확보, 레버리지 제한 등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5일 채택될 ‘부산 코뮈니케(공동성명)’이다. 화두로 떠오른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의지가 담길 전망이다. 문구의 수준은 ‘각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 가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남유럽을 비롯한 고부채 국가의 재정 긴축과 함께 상대적 여력이 있는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등 ‘이분화된 국제공조’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세’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 정부 개입으로 소요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산 오일만 임일영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