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는 한 대통령 탄핵 불가능”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는 한 대통령 탄핵 불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2 17:25
수정 2024-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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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청원 90만명 넘어…“상황 주시”
방통위원장 사퇴엔 “野, 국정 공백 만드는 탄핵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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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신청인이 90만명을 넘은 데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2일 오후 기준 9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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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퇴임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말에는 “언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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