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을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일부 조정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햇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폭증하는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들어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