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수도권 내 교통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도 추진한다. 교통 격차 해소에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와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4∼7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또 올해 초 착공하는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에,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는 80분대에서 30분으로, 덕정에서 삼성역까지는 75분에서 29분으로 각각 줄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된다.
GTX-A·B·C 노선 연장도 추진된다.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 수원에서 아산까지 더 잇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GTX-D·E·F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노선은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2기 GTX 시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북 권역에서는 ‘CTX’(가칭)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주거환경 혁신’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주요 권역별 상황에 맞는 광역버스 확대 운행, 버스 전용차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키로 했다. 이 라인은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린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라인에 추가 차량 투입과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편, 출발지·종점 다양화, 특정 시간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수요응답형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급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4대 권역의 광역교통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직접 나서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지하화 사업 착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에 나서 올해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첫 실증 비행을 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으로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심야 시간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교통 투자 재원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다각화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 6000억원, 민간 75조 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 2000억원, 공공기관 5조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