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상회의 메시지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 성토
우크라 전쟁·남중국해 분쟁도 언급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AS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 등 18개국이 참여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분쟁 등 북중러와 연관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겨냥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눈앞에서 직접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전날 북한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대북 제재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까지 거론하며 거듭 압박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재차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문구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방문 사흘째인 이날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과 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약속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해외 홍보관인 ‘코리아360’을 찾아 한국 문화·관광 서포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