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고통분담” 강조

난방비 폭등 관련 “인상 속도조절”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이통3사, 새달 데이터 30GB 무료
은행권 영업 관행 철폐, 경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 분담에 통신·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쯤으로 예고됐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 또는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에 이어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과점 상태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등’에 관해서는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시장에 대해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 산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2월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 시작 18분 전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공지함에 따라 생방송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의를 거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자격을 자영업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다만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도로·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을 상반기 동결하는 데 더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